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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업체별 연간 5회·2억원 제한
김태선 기자 · 2026-11-13
청송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다. 구체적으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 계약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이 해당한다.
핵심은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시·군·구의 경우 동일 업체가 연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정했다. 시·도의 경우 연간 7회, 총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한 건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계약금액에는 합산한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건수나 금액을 초과해 계약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초과 계약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적용 단위는 청송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회별로 각각 구분한다. 반면 업체별 계약 실적은 공사·물품·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또한 읍·면에서 발주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 제한을 청송군 전체로 설정할 수 있어, 해당 읍·면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 소재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공법 적용이나 조달구입, 다른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등 이번 제도의 법적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청송군의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들이 보다 폭넓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